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은행·증권사 15곳에 역대 최대 1조 6,300억 원 과징금

2026년 11월 11일 업데이트 · 분야: 법률 – 거시경제

2026년 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증권사 10곳, 은행 5곳)에 총 약 1조 6,300억 원(정확히는 1조 6,266억 원, 약 12억 2,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관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KTB) 입찰 과정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응찰 금리와 물량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2016년 퀄컴에 부과한 약 1조 300억 원의 기존 기록을 크게 넘어선다. 주목할 점은 금액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파이프라인'을 정면으로 건드렸으며, 그 시점이 전 세계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공공부채 조달 비용이 여러 나라에서 민감한 사안이 된 때와 겹친다.

사건 핵심 수치

누가 가장 크게 제재받았나

제재 대상 15곳은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KDB)이다. 공개된 주요 기관별 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가담 기간과 관련 입찰 횟수를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7곳이 수사기관 고발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공공 금융기관마저 국가의 차입 비용을 끌어올리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셈이다.

담합 방식: 마감 직전 '5초' 통화

국내 언론이 전한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담합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 오전(9~10시경): 각 사가 예정 응찰 물량과 관련 수수료 수준을 공유했다.
• 마감 1~2분 전(10시 40분~55분경): 전화와 메신저(일부 보도는 텔레그램으로 특정)로 최종 응찰 금리를 확정했다. 3.7% 금리가 단 5초짜리 통화로 합의된 사례도 있었다.
• 관행의 '제도화': 경쟁사 직원의 소속·직위·연락처를 담은 연락망과, 어떤 정보를 언제 교환하는지 정리한 인수인계 문서가 후임자에게 전달됐고, 담당자 부재 시 대리 근무자도 있었다.

공정위가 제시한 통계적 증거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 교환이 가장 활발했던 두 기관의 입찰 47회 표본에서 응찰 금리가 완전히 동일했던 비율은 담합 기간 46.7%였던 반면, 담합 기간 외에는 8.5%에 그쳤다.

본질적으로 전문딜러들이 함께 응찰 물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높이면 낙찰 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는 곧 정부가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경쟁 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결론지었지만, 추가 이자 비용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과징금 산정 방식과 '관련 매출액' 논란

심사관은 당초 약 76조 2,000억 원의 '관련 매출액'에 최고 20%의 부과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관련 매출액을 약 54조 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입찰 업무의 실제 수익이 아닌 낙찰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 4.5%의 부과율과 30% 감경을 적용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심사보고서 제안 수준보다 부과율을 낮췄다고 밝혔다.

바로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다. 제재 기관들은 (1) 연락은 시장조성 의무와 연계된 통상적인 시장 모니터링이었고, (2) 과징금은 낙찰 채권 액면가보다 훨씬 작은 입찰 업무 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 기관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관당 수천억 원이 걸린 만큼 장기 법정 공방 가능성도 상당하다.

기획재정부 반응과 채권시장 리스크

전문딜러 제도를 통해 국고채를 발행하는 기획재정부는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별도 조치는 하지 않겠지만, 전문딜러의 입찰 참여 위축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으며 공유가 허용되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에는 근거가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이 기관들의 입찰 참여를 위축시키고 인수 여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 2026년 11월 10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4.99%로 마감했고, 2년물은 17.6bp 오른 4.738%를 기록했으며 시장은 연준의 추가 인상에 베팅하고 있다 — 국고채 입찰 수요가 조금이라도 줄면 정부의 조달 비용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 담합 제재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한국 채권시장은 FTSE 러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자금 유입을 늘려 가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번 사건은 규제 당국이 시장 교란에 강력히 대응할 의지가 있다는 긍정적 신호인 동시에, 소수 국내 기관에 집중된 발행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일깨우는 사례이기도 하다.

해외 선례: 국채 담합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 문제에 직면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국채 시장 카르텔을 이유로 노무라, UBS, 우니크레디트에 총 3억 7,1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2023년에는 라보뱅크가 또 다른 채권 카르텔 사건으로 2,660만 유로의 벌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1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과징금은 이들 선례의 몇 배에 달해, 아시아 경쟁당국이 금융권에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내 금융주 영향과 투자자 시사점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 증권사에 기관당 2,000억~3,300억 원대 과징금은 상당한 일회성 비용으로, 충당금 적립 방식과 불복 결과에 따라 향후 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 KB금융, NH농협금융, 신한금융 등 지주사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더 큰 위험은 형사 측면이다. 7개 기관에 대한 고발은 트레이더 개인의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고, 향후 전문딜러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베트남을 비롯한 역내 투자자에게도 이번 사건은 유용한 참고 사례다. 베트남 국채 시장은 하노이증권거래소(HNX)의 입찰 회원 제도를 통해 운영되며, 역시 소수의 은행과 증권사에 집중돼 있다.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상 응찰 데이터(공정위가 활용한 금리 일치 비율 등)를 감시하는 것은 역내 감독당국이 채권자본시장을 키우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도구다.

결론

1조 6,300억 원의 과징금은 단순한 법적 기록이 아니다. 일정 수준의 정보 교류가 불가피한 시장조성 역할과 공공부채 입찰의 경쟁 원칙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앞으로 지켜볼 대목은 각 기관의 불복 여부, 7개 기관에 대한 형사 수사 결과, 기획재정부의 새 가이드라인, 그리고 향후 몇 달간 국고채 입찰 참여 수준이다.

면책 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 및 분석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수치는 2026년 11월 11일 공정위 발표에 관한 코리아중앙데일리, 서울경제, 아주경제(Aju Press), 디지털투데이, Finance Magnates, 블룸버그 보도를 종합한 것이며, 반올림으로 인해 출처 간 일부 수치에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스스로 조사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